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배우 유아인의 변호인은 유아인이 이번 2차 조사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아인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11일, 엄홍식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이날 오전 10시에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였고, 경찰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날인 2023년 5월 10일, 언론에서 유아인이 다음 날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경찰에 확인했으나, 경찰은 출석 일자를 공개한 적이 없으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 믿고 예정대로 출석하려 했지만, 언론보도와 현장 취재진 상황을 접한 후 출석 일정이 공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합니다.
유아인은 출석 일정이 이미 공개된 상황임에도 조사에 임할 의사를 밝혔으며, 변호인은 비공개 소환 원칙에 따라 다른 경로로 출입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과 변호인 간 추가 협의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사화되며, 마치 엄홍식 씨가 취재진 때문에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수사사건 등 공보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인권 보호와 수사내용의 보안을 위해 사건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수사 과정의 촬영, 녹화, 중계방송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와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의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유아인에 대한 경찰 소환은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출석 일자 변경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3월 소환 과정에서도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밝혔음에도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되어 변호인이 한 차례 항의의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환 과정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변호인은 우려를 표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앞으로 유아인이 경찰의 출석 요청에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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